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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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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1
지평
1
한승
1
세승
1
국제
1
다원
1
조운
# 변호사 (상위 10)
2
박지형
2
장찬익
1
김민조
1
윤영현
1
김조영
1
김양락
1
김다혜
1
김동욱
1
박일규
1
임방조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9. 7. 선고 2020두38744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〈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사건〉[공2020하,2074]
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9년
2. 부산지방법원 2019. 5. 23. 선고 2018구합24859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3년
3. 인천지방법원 2013. 9. 6. 선고 2013노301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건축사법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2012년
4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25. 선고 2011누28006 판결
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국유재산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지방재정법
2011년
5. 서울고법 2011. 11. 10. 선고 2011누23865 판결
[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2상,251]
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행정절차법
2010년
6. 부산고등법원 2010. 6. 9. 선고 2008누6349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관리처분계획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06년
7. 서울고등법원 2006. 8. 11. 선고 2006누5481 판결
[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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